기본소득당 "보조금 11억 아닌 3.5억…우리 없어지면 국힘 수혜"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가 용혜인 의원의 의원직 유지를 두고 연간 1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반박했다. 오 후보는 실제 보조금을 올해 3분기까지 3.5원 가량을 받았으며, 용 의원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은 1석을 잃고 해당 의석은 더불어민주연합 후순위인 민주당 후보가 승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소득당에 배분될 보조금 역시 국고에 남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에 배분된다고 강조했다.오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앞서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에게 용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데, (용 후보자는) 11억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 아닌가. 이건 명백한 국고 손실 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오 후보는 용 의원이 2024년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대가로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처럼 나 의원이 설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그는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 우선 배분 대상이 된 것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약 29만명, 득표율 약 1%의 독자적 선택을 얻어 정치자금법상 기준인 득표율 0.5%를 넘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오 후보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같은 의원 1석을 보유하고도 2026년 2분기까지 분기 보조금으로 985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지방선거 이후 올해 3분기부터 2% 우선 배분 대상에 포함되면서 분기별 2.7억원가량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오 후보는 나 의원이 마치 기본소득당이 지금까지 연 11억원을 받은 것처럼 한 말은 틀렸다 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 올해 3분기까지 기본소득당이 받은 경상보조금은 누적 3.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특히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 기본소득당이 우선 배분 대상에서 빠진다고 해서 국가가 분기마다 2.7억원을 절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오 후보는 기본소득당의 몫이 줄어들면 해당 금액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다른 정당에 배분된다며 기본소득당이 없으면 국고를 아끼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수혜자가 된다 고 주장했다.국고보조금 배분 구조 자체가 거대정당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경상보조금 총액의 50%가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된다며 2026년 3분기 전체 보조금 134억원 가운데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배분으로만 33.5억원, 최종적으로 54.6억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용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관례라는 나 의원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오 후보는 거대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서 사퇴하면 같은 당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해 정당의 의석수가 유지되지만, 용 의원이 사퇴하면 더불어민주연합 후순위인 민주당 후보가 승계해 기본소득당은 1석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거대정당에는 의석 하나의 손실도 요구하지 않는 관례를 소수정당에겐 원내에서 내모는 규칙으로 쓰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며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위해 무엇이 진짜 공정한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fo02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