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박성재 항소심 시작… 원심은 궁예 관심법 판결, 무죄 선고해달라

다음달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진행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 혐의로 1심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은 근거없는 궁예의 관심법 판결 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서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본 원심판결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원심판결은) 궁예의 관심법 판결 이라며 엄격한 증명 없이 사실관계를 추단했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