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이재명 공소취소,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소위 조작기소 국정조사 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추진 일환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다 고 말했다.정 장관은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과정이 아니냐 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소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당사자로 의심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관련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이라고 답했다.또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절차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감찰이 진행 중 이라며 그런 와중에 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서울고검에 설치된 인권침해점검TF(태스크포스)에 녹취록 전체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 며 양형이나 영장 청구, 수사 확대 이런 것들과 관해 회유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고 부연했다.정 장관은 성급한 조치가 아니냐 고 묻는 말에 검찰에서 그런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 사건 관계인의 검찰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검찰총장(직무대행)이 건의하자 제가 수용한 것 이라고 말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정 장관을 상대로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공천된 전재수 의원을 불기소 결정한 것을 두고 편파 수사 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1차 특검(김건희 특검)에서 인계가 왜 지체됐는지 정확하게 사안을 알 수 없지만, 합수본 이후에는 엄정히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일축했다.이어 공천 확정 다음 날 수사 발표를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 된다고 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진짜 봐주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하지 않았을까 라며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종합하다 보니까 (수사결과 발표일이) 그날이 된 것 같다 고 부연했다.정 장관은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맡은 김지미 2차 종합특검보의 친여 성향 매체 출연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적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고만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