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31T09:13:59
檢 보완수사권 폐지…78년만에 '검수완박'
원문 보기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검찰청법이 제정된 지 78년 만에 검사의 업무에서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검찰청법이 제정된 지 78년 만에 검사의 업무에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