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하마스 겨냥 특별군사법원 설치…"대량 처형 우려"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 발단이었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2023년 10월7일 자국 공격 연루자를 재판하는 특별군사법원를 설치하기로 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와이넷 등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크네세트(국회)는 11일(현지 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특별군사법원 설치 관련 법률을 재석 93석 중 찬성 93표로 만장일치 가결했다.법률은 2023년 10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과정에서 자행된 범죄를 유대민족 대상 반인도 범죄이자 전쟁범죄로 규정한다.해당 범죄를 전담 재판하는 특별군사법원을 예루살렘에 설치하고, 재판부는 합의부로 하되 3인 중 최소 1명을 현역 군사법원장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인 판사로 한다.이 법률을 적용하면 살인뿐 아니라 강간 등 중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사형이 선고됐거나 사형 적용 범죄로 기소된 대상은 포로 교환 대상에서 제외한다.앞서 크네세트는 3월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하마스 침공 시점에 소급이 불가능해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했다고 BBC는 설명했다.이스라엘은 현재 하마스 측 불법 전투원 1283명을 구금 중이며, 와이넷에 따르면 이 가운데 2023년 10월7일 공격 관련 기소 대상은 400여명으로 추산된다.특별법원의 재판 개시, 평결, 선고 등 주요 장면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가디언 등 서방 매체는 1962년 TV로 생중계됐던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과 비교된다 고 짚었다.인권 단체들은 이스라엘이 특별군사법원을 통해 팔레스타인인을 무분별하게 처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사리 바시 이스라엘 고문반대위원회 사무총장은 BBC에 팔레스타인인들이 고문을 통해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처형될 수 있다 며 이스라엘 민간인을 공격한 자들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고 했다.AP통신도 인권 단체들은 이번 입법이 사형 선고를 지나치게 쉽게 만들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