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보완수사요구 전담부서 설치…수사인력 추가 보강

경찰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관리할 전담부서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사부서 인력도 추가로 보강한다. 경찰청은 12일 오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골자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날짜에 맞춰 10월2일 시행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면서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만 할 수 있게된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