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세금 폭탄 말고 재건축·재개발 정상화해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강화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촉구했다.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그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며 원인을 잘못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었다 고 말했다.오 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 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며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 이라고 언급했다.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 받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며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차 회동을 요구했다. 그는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며 서울시가 축적한 정확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