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도 정부 뜻대로? 정산위 회의 비공개 방침에 불안한 정유사들

수조원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정산위원회가 이달 말 출범합니다. 지난 3월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도입된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한 시장의 손실을 재정으로 메워준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정산 결과를 둘러싼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발단은 지난 18일 공개된 ‘석유 최고가격 손실보전 규정’ 고시안입니다. 이에 따르면 정산위원회 회의는 전부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기업들은 회계 자료만 제출할 뿐, 보전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정산위원회가 도출한 결과를 정부가 뒤집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고시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 결과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정부 판단에 따라 최종 정산서의 숫자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