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21T10:40:27
"완전폐지" "피해자 보호를"…與 '보완수사권' 갑론을박
원문 보기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정책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수사·기소 분리가 완성된다는 '완전 폐지론'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인..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정책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수사·기소 분리가 완성된다는 '완전 폐지론'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