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21T10:40:27

"완전폐지" "피해자 보호를"…與 '보완수사권' 갑론을박

원문 보기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정책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수사·기소 분리가 완성된다는 '완전 폐지론'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