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대국민 보고회에 "'쇼통 정치'의 극치…화려한 수식어로 법안 포장"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 에 대해 국민과 눈과 귀를 속이려는 쇼통 정치 의 극치 라고 밝혔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주범들이 이제 와서 국민 앞에 서서 보고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 기만행위 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 견제와 분산 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법안을 포장했다 며 그러나 그 본질은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민생 파괴 악법이자, 오직 특정인을 향한 수사망을 막아서기 위한 이재명 방탄 입법 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이어 부작용과 비판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7대 범죄 전건송치 피해자 권익 강화 TF 등 땜질식 처방을 늘어놓는 모습은 실소마저 자아낸다 며 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를 막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주장 역시 허구에 불과하다 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범죄 피해자는 대체 누구에게 호소하고, 국민의 삶은 도대체 누가 보호해 준단 말인가 라며 범죄 피해자의 절규는 외면한 채 사법 시스템을 해체해 버리고서 진일보한 개혁 이라 자평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국민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고 말했다.아울러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한의 국정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민생을 위협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폭주를 즉시 막아서야 한다 며 국민의 생존권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 부실 악법에 대해 당장 거부권을 행사하시라 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 를 열고 개정안 설명과 후속 조치 등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