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 택배 기사 다 좋다는 새벽 배송, 왜 법으로 막나

더불어민주당이 택배 기사의 새벽 배송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생활 물류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택배 기사의 건강권 보호 등을 이유로 이 당의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해 지난해 9월 출범시킨 ‘사회적 대화 기구’가 공전을 거듭하자 법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염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업 시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