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출 6억 아파트 매물 등장…대통령式 아파트 매매법, 대출 규제 무력화

[땅집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강력한 대출 규제로 막힌 현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집주인 대출’ 방식이 등장해 논란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매도인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매도자 금융(Seller Financing)’ 거래다. 이 대통령 거래 이후 실제 강남 아파트 매물에도 등장하면서 고가 주택 시장의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