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난 뒤 넘어간 건물…대법 “못 받은 보증금, 새 주인이 돌려줘야”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다면, 새 소유주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