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고민한다는 초과세수 활용법…미래대응기금 추진하는 이유

반도체 초과세수 예산 주머니 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법을 공론화한 것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김 실장은 지난달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 라고 했다. 이후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활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건전재정과 적극재정의 해묵은 논쟁도 반복됐다. 그 와중에서도 공통적인 의견은 있었다. 과거처럼 초과세수를 휘발성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점, 미래세대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그 고민의 결과물 중 하나가 미래대응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