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16T04:49:44

"땅 이미 팔았다고?"…새 친일재산환수법, 후손 '매각대금'도 털어낸다

원문 보기

지난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해 국가 차원의 친일 재산 환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법안은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제3자에게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 대가까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재산 은닉 시도를 차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롭게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