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률해석' 살피는 재판소원 2·3호…"사법권도 통제 대상"(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재판소원 2·3호 사건이 공통으로 법원이 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