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유상범 ‘공직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법안 발의…“전재수 방지법”

유 의원 “권력형 면죄부 논란 차단 장치”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자의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멈추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