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09T01:13:14

與 "오늘 선관위 특검법 발의…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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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다.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 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 라고 말했다.천 수석은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 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고 했다. 이어 제삼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 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통상 특검은 여와 야, 변협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했다 며 그럼에도 정당 추천 배제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선거관리에 관한 수사이기 때문 이라고 했다.이어 그것이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에서 추천권자를 3개의 제삼자 단체로 명시한 이유 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을 오직 자신들만 추천해야 한다고 고집한다 고 했다.특히 (국민의힘은) 변협도 위철환 선관위원이 이전에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며 위 회장 체제와 현재 변협 회장 체제를 엮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했다.천 수석은 둘은 여당과 야당처럼 서로 완전히 다르다. 역대 대통령을 모두 같은 출신이라고 묶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며 국민의힘도 이를 뻔히 알고 있다 고 지적했다.이어 선관위원 구성을 봐도 야당 추천은 전혀 맞지 않다 며 (국회 추천몫 3명 중)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2명이고 민주당 추천 위원은 1명 이라고 했다.천 수석은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을 추천한 곳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 고 했다. 이어 오직 자신들만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그 저의가 뭔가 라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정선거 불 지피기를 그만하고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라 라며 국회는 제삼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참정권 침해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