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나타난 풍선 효과... 10·15 대책 이후 비규제 지역 주택 매입금 2.5배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작년 10·15 대책 이후 이에 인접한 비규제 지역 주택 매입 금액이 전년 대비 2.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등을 피해 인접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숫자로 확인된 셈이다.1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 및 경기 12개 지역과 맞닿아 있는 18개 경기도 인접 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의 증가율이 14.9%, 경기의 증가율이 77%였던 것에 비하면 비규제 지역의 증가세가 더욱 가팔랐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 지역 내 주택 전체 또는 비규제 지역 내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제출 의무가 있어 주택 구입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