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주장하며 왜 특검엔 검사 파견 받나” “수사·기소는 유기적 절차, 분리 안 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전문가들은 “수사, 기소, 공판, 집행은 상호 연결된 절차”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른바 ‘검수완박’)은 수사·기소 분리를 답으로 정해 놓고 답에 맞는 문제지 내용을 적어 내는 것과 같다”고 했다. 기소를 위한 법리 검토와 수사는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관계라는 의미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일이 잘못됐다면 왜 특검은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와 공소 제기를 모두 담당하게 하냐”는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