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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2T13:42:17
VIP 격노 은폐 군 관계자들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
원문 보기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일명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구속 위험을 피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뒤,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