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단독 상정…"경찰 견제 필요"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은폐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은폐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8일) 오후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은폐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범죄자의 가족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내통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폐기하는….] [정성호/법무부 장관 : 매우 이례적인,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경찰의 부패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과정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더 억울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찰들을 징계하고 수사관도 교체하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상당수가 지연 처리되는 실정이라면서 실질적 통제 수단을 국회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폐지가 임박한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려고 이 사건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 법사위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항의해 국회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보완수사 폐지해서 범죄인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고!] 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정치권의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