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량 '징역 3년→5년' 상향…감독관 명칭 73년만 변경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앞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최고수위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