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 30억원 기준이면 전국 5만채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으로 시세 50억원을 사실상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창을 통해 ‘초고가 1주택 보유자의 추가 부담에 대한 찬반’과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시세 30억원을 넘으면 초고가’라는 의견이 다수 나오자 “의외다. 한 50억원 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에 없는 ‘초고가 주택’을 얼마부터로 볼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 액수를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전망에도 한층 무게가 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