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호황에 세수 늘자 ‘추경’ 속도전 ..전문가들 “급할수록 ‘핀셋’ 추경해야”

정부가 중동전쟁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공식 착수한 가운데,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법인세 세수 급증을 바탕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10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속도’에만 방점이 찍힌 채 규모와 용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경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