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보유세, 기대 수익률 높인다?…李 상응하는 부담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 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보유 부담을 주는 게 맞겠다 며 여러 채를 못 가지게 하지 않지만 상응하는 부담을 갖게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이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 배경엔 낮은 세 부담이 투기를 부추긴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다주택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단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