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후임 대법관 공백 다섯달… 조희대, 제청 안 하나 못 하나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다섯 달 가까이 흐르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압박이 표면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대법관 제청을 마냥 미루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가 도를 넘었다”며 탄핵을 거론했다.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안 하는 것일까, 못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