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17T03:14:55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헌법소원…"시행 시 임기 강제종료"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