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저격] “부동산 정책, 정부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온 뒤 가뜩이나 차갑던 부동산 민심이 더 싸늘해지고 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와 양도세에 차등을 두면서, 비거주 1주택자가 처음으로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된 영향이 크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내려앉았고 서울에선 부정 평가가 60%를 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연초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집값 안정을 자신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집값 폭락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오름세를 이어가며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평균 16억원을 넘었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더 빠르고 더 깊게 답습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