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구조 위축 막는다…인명사고 시 형사책임 감면 근거 마련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바다나 수상레저활동 현장에서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다 불가피하게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