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3-17T04:49:33

법제처, 국민 편의개선·사업자 부담완화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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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법제처는 국민 편의를 개선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 11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