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수사 참여권 커진다…전국 경찰서에 피해자보호계도 신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첫 권고안…경찰청 권고 수용해 이행계획 마련 가해자 석방·출소 예정도 사전 통지…재피해 방지 강화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조력 범위 단계적 확대 범죄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안내받고 의견을 내거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리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을 두고 법률·의료·심리 등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 을 제1차 권고안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