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소득 건보료 적용 ‘헷갈리네’…부과면제 방침 법근거 없어

금융상품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분리과세 제도가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적 허점’ 때문에 정작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