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강한 유감…지체없이 국정조사 추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국민 주권의 발현이자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에 대해 입법부의 의장으로서도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 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대통령-4부 요인 회동 에 참석해 이번에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계시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사태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훼손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뒤흔든 중대 사태이며,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 이라며 행정적 편의만을 추구하다 정작 행정이 존재해야 하는 본질인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시킨 사태 라고 언급했다.또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는 순간 그 선거의 결과가 다만 몇 표의 차이든 간에 상관없이 절차적, 그리고 제도적 정당성을 훼손시킨 것 이라며 선거 결과에 대한 주권자의 수용 시스템에 금이 갔고, 사회적 통합을 만들어내야 할 선거가 오히려 사회 분열을 야기하는 불씨를 낳게 만들었다 고 했다.아울러 이번 사태는 진영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일각의 제기되는 음모론도 사실이 아니며, 이것은 하등 이번 사태의 수습과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해 자성과 철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조 의장은 선관위는 인쇄 비율 산정도 부실했고, 상황 판단도 부족했고, 가이드라인도 부재했고, 위기 대응 체제도 전무했다 며 헌법적 독립성이란 그늘 아래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을 사람에 대해서는 물어야 한다 며 국회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오늘 여야 모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므로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그는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겠다 며 국회는 행정부, 사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국민 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