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업무방해' 학교민원 금지…"교권보호 확대"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