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안정 위한 핀셋대책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자본이 부동산에 매여 생산적 역량에 투입되지 못하는 현상을 탈피하겠다는 취임 이후의 일관된 방향성이다. 이 대통령은 구두개입을 통해 폭등 압력을 나름대로 막아왔다고 자평하며 부동산 문제가 민심과 직결된 핵심 의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100% 보증되는 전세대출 을 지목하며 이를 바로잡는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매매가가 1억원인데 전세가 1억2000만원인 기형적 구조를 대출로 보증해 주어 사기꾼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눈덩이처럼 불어난 민간 부채를 폭탄 돌리기 에 비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