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단체 교섭권… 與, 법안 발의 논란

사업자인 소상공인에도 노동자처럼 ‘집단 교섭’을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헌법상 노동자에게 주어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소상공인에게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두 달 만에 여당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