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4심제 부작용 없게 대비...사건 1만 건 추가 예상”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이른바 ‘4심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대비하고 있으며 법원과 협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손 처장은 이날 재판소원 관련 언론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의 재판 작용 역시 헌법적 통제 대상이 된다”며 “이는 국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