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출규제만 1년… 첫 종합대책은 다를까

실행 안된 공급·오락가락 세제 부동산 토론서 실수요 불만 ↑ 결국 소방수로 나선 대출규제만 전국민 총알받이가 됐다. (금융권 관계자) 이재명정부가 빠르면 이번주에 사실상 첫 부동산 종합대책 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출범 직후 6·17 대책을 통해 강력한 대출정책을 내놓았지만 이후 공급과 세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다. 초강력 대출규제만으로 1년 넘게 부동산시장을 억누르는 사이 실수요자 불만이 폭발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들어 지난해 6·27 대책, 9·7대책, 10·15대책부터 올해 1·19 대책, 5·9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나왔지만 대출규제 외에는 사실상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했다. 대출규제는 6·27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데 이어 올해는 가계대출 총량을 전년 대비 1.5% 이내 증가로 묶는 규제까지 더해졌다.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부동산대책의 주인공 은 사실상 대출규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