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과장광고' 2심 선고 앞둔 SKT·KT, 관련 매출 범위 쟁점

이동통신 3사가 5G 이동통신 속도 과장광고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이달 내 마무리된다. 같은 쟁점으로 다퉈온 LG유플러스가 최근 패소한 가운데 양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5배에 달해 관련매출 산정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6일로 확정했다. SK텔레콤이 제기한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