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무서워 제재 못하나… 몸사리는 금융당국

금융당국 제재가 법원 문턱에서 잇따라 멈춰 서고 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는 수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영풍이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권에서는 잇단 행정소송이 금융당국의 제재 기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위반 동기와 방식 등을 다시 판단해 과징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