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특례 뒤 숨은 현직 경찰…아들 몰카 폰 부수고도 불송치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범행에 사용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린 현직 경찰관 부부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 특례가 적용되면서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북 전주시 한 파출소 소속 A 경감과 아내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A 경감 부부는 지난 5월 고등학생인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에 사용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A 경감의 아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에는 A 경감 부부가 아들의 휴대전화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