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재건축 아파트 4만톤 폐기물, 청산자가 책임지라고?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난관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최근 대전의 한 재건축 조합에서는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약 4만톤의 매립폐기물을 발견했다. 해당 폐기물은 주공아파트 총 14개 동 아래에 5m 두께로 고르게 펼쳐져 있었는데 이는 1985년 최초 주공아파트 준공 당시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터를 고르고 지하주차장까지 만들어야 하는 재건축 조합은 25톤 덤프트럭 1600대 분량의 매립폐기물을 자비로 우선 처리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데 현재까지만 89억원을 사용한 상태이며, 현재 실제 원인자로 추정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대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