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 폭행한 20대들, 구속영장 기각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 고 주장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 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이들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의자 변호인 측은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 고 말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며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 상 치료 기간 2주는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