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작용 막을 보완책 필요” 첫 의견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이 보완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