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세 감소는 정상화 과정”…공소취소엔 “법과 상식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데 대해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고,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른바 ‘전세난’은 임대인인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한 정책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그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했기 때문에 전세 수요도 줄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