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자동말소 부메랑… 與, 6년 전 법 다시 손본다

더불어민주당이 등록 임대사업자 지위를 의무 임대 기간 종료 시 자동 말소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다시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말소 이후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이어지는데 세제 혜택은 끊기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제도를 6년 만에 다시 손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