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930년 관세법 꺼내 50% 관세…“다른 국가에 '다음 차례' 메시지”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30년 제정된 관세법까지 꺼내 들어 캐나다산 특정 제품들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로 타깃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N은 21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 이번 결정은 미국의 다른 모든 무역 상대국에도 메시지를 보낸다 며 다음 차례는 당신일 수 있다는 것 이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와인 등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에 따라 캐나다산 특정 제품들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는 세건의 포고문에 서명했다.CNN은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제한한 이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추가 관세 부과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여겼으나, 이번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되살릴 방법을 찾았을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러한 논리가 캐나다를 훨씬 넘어서는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CNN은 행정부가 무엇이 미국산 상품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폭넓게 규정할 수 있다면, 무역이든 그 밖의 분야든 미국이 반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에 고율 관세를 정당화할 새로운 법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고 분석했다.이어 이는 연방대법원이 행정부가 비상경제권한을 명분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기 전까지 행정부가 운영했던 방식과 정확히 같다 고 짚었다.스티븐 브라운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930년 관세법을 향후 다른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을 수 있다 고 밝혔다. 국제 로펌 폴리앤드라드너의 무역 전문 변호사 그레그 후시지언은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이러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 위협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준다 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준수하는 상품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USMCA에 따라 원산지 규정 등을 충족한 제품에는 관세가 없지만, 이번 조치는 해당 무역 협정과는 관계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미 백악관은 설명했다.CNN은 다른 국가들에는 (미국과의) 기존 무역협정도 이처럼 쉽게 무시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고 분석했다.다만 CNN은 관세법 338조가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