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추천…"옛 바른미래당 추천 인사"(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한재혁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로 최길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를 추천했다. 그러면서 9월 정기국회 전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 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고 했다.최 변호사는 지난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그는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광주지검 특별수사부장·법무연수원 교수·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로 재직했으며, 대검 감찰본부장 후보자 물망에 오르는 등 국제형사법과 감찰 분야에서 명망을 쌓은 법조인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2019년 11월 1일 교섭단체 3당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던 인물이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을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이라며 최 변호사가 청와대 특별감찰관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하며 추천한다 고 했다. 국민의힘도 앞서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상태다.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밝혔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이에 대해 한 대행은 (최 변호사는)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의 전문가로,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 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 고 했다.한 대행은 그동안 여러 정부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 라며 이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다 고 했다. 또 국민의힘도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하거나 정쟁의 조건을 달지 말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 바란다 며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의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고 했다.한 대행은 이어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이날 발표한 배경에 대해 8월 안에 청문 절차까지 마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 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이 권력 감시는 제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수차례 말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원 구성이 마무리 됐다 며 정기국회까지 절차를 마무리 하려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고 했다.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4월 20일께 여야 2+2(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의가 있었고, 제3기관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이 좋겠다는 대략적 공감대가 있었다 며 이후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발표했고 최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을 민주당에서 추천하라는 요청이 있어 그에 대한 화답으로 이해하면 된다 고 말했다.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신속히 (특별감찰관 후보를) 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