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조 21전 17승… ‘사용자성’ 대거 인정해준 노동위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관련 ‘사용자성 판단 신청 사건’에서 대부분 하청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신청 사건은 278건(7일 기준). 9일까지 총 21건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는데 17건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하청 노조가 노동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쉬운 산업 안전 분야를 교섭 의제로 내걸어 원청을 일단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청 노조가 교섭 테이블에 앉은 원청에 임금 인상, 복지 개선 등을 압박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